한국GM 지원 전제 실사? 회의론이 커진다

산은, 빠른 시일 내 재무 점검 계획
적자 불어나고 차입금 많은 GM
명확한 자료 공개·해명 안해

지원 요청하는 건 정부 기만 행위
철저한 진상 규명 먼저 있어야

“파업 계속한 강성 노조도 문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후 정부가 한국GM에 대한 실사를 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GM 본사와 권리만 요구하는 강성노조의 책임을 묻지 않고 ‘지원을 전제로 한 실사’가 이뤄진다면 국민 혈세로 부실 기업을 연명시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국GM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재무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GM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재무 실사를 받기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부터 손실이 이어진 한국GM은 2016년 말 기준 누적 적자가 1조945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5000억원 넘는 적자가 발생했다.

다만 실사의 효용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크다. 지금까지 한국GM은 산은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 요구 등을 거부해 왔다. 이사회 논의 과정이나 회의록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GM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2014년부터 손실이 이어진 한국GM은 2016년 말 기준 누적 적자가 1조945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8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GM 본사가 부품 등 원재료를 한국GM에 비싸게 넘기고 한국GM이 생산한 차량은 싸게 사고 있다는 ‘이전가격’ 논란도 여전하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3조1000억원에 달하는 한국GM 차입금도 문제다. 2016년까지 지난 4년간 실제로 지급한 이자금액은 462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자료 공개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 요청만 하는 것은 한국 정부를 기만하는 조치란 게 업계의 반응이다.

강성 노조도 문제다. 한국GM의 1인당 평균 임금은 2013년 7300만원에서 2017년 8700만원으로 약 20%나 올랐다. 2013∼2016년에는 매년 1000만원 넘는 성과급을 받았다. 처우가 양호한데도 노조의 파업은 계속됐다. 2016년 노조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14일간 부분파업을 벌여 약 1만5000대에 이르는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노조는 여전히 강경 투쟁 모드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군산지회는 14일 군산공장에서 ‘공장폐쇄 철회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GM의 일방적인 공장폐쇄 통보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번 GM 사태는 주주임에도 손을 놓고 있던 산은과 돈놀이에 몰두하고 있는 GM 본사, 강성 노조가 빚어낸 합작품”이라며 “지원에 앞서 정부 차원의 철저한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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