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서울시가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 정책이나 제도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향후 5년 간의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하고, 올해 인권영향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연구 용역과 분야별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첫째 목표를 ‘생활인권 사각지대 해소’로 정했다. 그동안 인권이 무시됐던 영역인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노동권 보호, 외국인근로자 등 이주민 의료비 지원, 북한탈북주민 복지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데이트 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의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는 한부모와 미혼모 가정에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또 국제도시로서 다양성과 포용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차이 존중의 인권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을 상대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예방을 위한 공무원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 성소수자 인권 증진 정책도 수립한다.

강제철거 현장에 출동해 폭력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노점상과 개인 상가, 세입자 등 주거권을 위협받는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행정에 인권 가치를 도입한 최초 종합계획인 ‘제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인권기본조례 제정, 인권전담부서 설치, 서울시인권위원회 신설, 공무원 인권교육 의무 실시 등을 시행해 왔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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