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 여부… 신동빈 구속-이재용 석방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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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연루된 두 총수… 재판부 판단 비교

辛, 면세점 사업자 탈락 후
朴과 독대… 70억 추가 지원
묵시적인 청탁으로 인정

李, 승계작업 존재를 배척
명시·묵시적 청탁 인정 안해

辛·최순실 하루 만에 항소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은 13일 실형이 선고되자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법정 경위들에 이끌려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갔다. 서울구치소로 호송된 뒤에도 한동안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지난 5일 나온 터라 롯데 측은 법정 구속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과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62)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해 4월과 2월 각각 기소됐다. 공통적으로 K스포츠재단 등 제3자에게 돈을 지원한 행위가 문제됐다.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청탁이 오간 것으로 범죄사실이 구성됐다.

두 사람의 처지를 가른 건 기본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차이였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직접 금품을 받으면 성립되는 단순 뇌물죄와 달리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 입증이 필수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롯데가 2016년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시점의 전후 사정을 주목했다. 2015년 8월 호텔롯데 상장 발표, 11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권 상실 및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상황 등을 종합하면 면세점 특허 관련 청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청탁의 대상인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를 불인정했다. 애초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청탁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는 내용으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승계 작업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정경유착의 구도로 접근한 것이다.

이 논리는 1심 때 받아들여졌지만 항소심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승계 작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위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의 존재도 배척했다. 결국 제3자 뇌물 혐의에 속하는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은 전부 무죄 판단을 하고 최씨에게 직접 이익이 귀속된 36억3484만원만 뇌물로 봤다. 형사합의22부 역시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규모는 72억9427만원으로 높였다.

결과적으로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구체적 현안이 있었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 청탁 대상인 승계 작업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게 각각의 재판부 판단이었다.

양형과 법정 구속 문제는 재판부 재량에 일정 부분 좌우된다. 형사합의22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K스포츠재단에 보낸 70억원 전액을 뇌물로 본 이상 법정 구속 결정 역시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사정은 유리한 양형 요소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 재판부도 징역 2년6개월을 택했지만 뒤에 집행유예 4년을 붙였다. “대통령의 겁박으로 뇌물을 줬다”는 재판부 인식이 반영됐을 거란 해석이 많다.

신 회장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하루 만인 14일 항소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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