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에… 靑 “거래 투명화가 최우선 과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암호화폐(가상화폐) 논란과 관련, 거래 투명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올 상반기 블록체인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해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는 14일 가상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홍 실장의 영상 답변을 청와대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홍 실장은 “가상화폐 거래 과정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 투명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가상화폐 취급 업소의 불법행위 근절 및 운영 과정 투명화, 취약한 보안조치 강화 등 정부의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단속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산업 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국경이 없는 문제로 최근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정부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인 만큼 참여자는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가상화폐 문제를 연착륙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의견을 취합해 최종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홍 실장의 답변은 범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대책 기조를 설명한 것이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국민청원들에 대한 답변도 준비하고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 판사 특별감사,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평창올림픽조직위원 파면 등 6개 청원이 대상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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