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가짜뉴스 방치?… 대부분 SNS·메신저가 유통”

정치권 주장에 억울함 토로하며 반박

언론사서 작성한 기사만 취급
오보는 포털 개입 사안 아냐
악성 댓글·어뷰징 방지에도
모든 노력 다하겠다고 강조

정부는 마땅한 규제 권한 없어

네이버는 ‘가짜뉴스와 악성댓글,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 추천몰아주기(어뷰징)를 방치하고 있다’는 정치권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포털은 SNS와 메신저보다 가짜뉴스 유포 문제에 책임이 적고, 악성댓글과 어뷰징 방지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13일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단이 전날 제기한 ‘네이버 가짜뉴스 방치 책임론’을 반박했다. 가짜뉴스란 출처가 불분명한 데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표현한 콘텐츠다. 네이버 관계자는 “대부분 가짜뉴스는 SNS와 메신저에서 유통된다”며 “네이버만 콕 집어 비판하는 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네이버는 먼저 가짜뉴스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정 콘텐츠를 가짜뉴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어 섣불리 규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아울러 공식 언론사가 작성한 기사를 제외한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뉴스로 취급하지 않고 뉴스 기준에 맞춰 규제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언론사의 오보는 가짜뉴스와 별개라고 봤다. 언론사 오보는 최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가짜뉴스 범주에 포함시켜 논란이 됐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오보는 언론중재위원회 등 언론피해구제 제도의 영향을 받는 영역”이라며 “포털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자사가 악성댓글 규제와 어뷰징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반박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과거 댓글 신고 기능과 유사한 댓글 접기 기능을 운영하고 있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어뷰징 탐지·방어 기술을 확대하고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어뷰징 사전 감지 기술’ ‘비정상적 유저 로그인 제한’ ‘어뷰징 방지 기술’ 등을 도입해 악성댓글과 어뷰징에 제동을 걸어왔다”고 역설했다. 다만 매크로가 아닌 사람이 몰려들어 댓글에 추천을 몰아주는 건 막을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팬클럽 등이 자율적으로 달고 추천하는 댓글은 막을 권한이 없다”며 “또 개인이 올리는 악성 댓글 역시 일일이 통제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가짜뉴스대책단은 정부가 나서 네이버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단은 12일 “네이버의 방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인터넷진흥원은 사태를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 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규제 권한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포털에 올라온 콘텐츠에 손댈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방통위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대책 역시 ‘기업이 가짜뉴스 방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유도한다’에 그쳤다.

정부에서도 가짜뉴스·악성댓글 대응책임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여러 정부 관계자들은 “방심위가 주무부처일 것”이라고 했지만, 방심위 관계자는 “우리는 가짜뉴스나 악성댓글에 명예가 훼손된 피해 당사자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나선다”며 부인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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