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죗값, 최순실 ‘징역 20년’

1심 법원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혼란 초래”

벌금 180억·추징금 73억
삼성 지원 72억 수뢰 인정
19개 혐의 중 17개 유죄
신동빈도 실형 법정구속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2)씨의 국정농단에 대한 죗값으로 1심 법원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40여명 중 단연 높은 형량이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박 전 대통령이 끝까지 존재를 은폐하려 했던 약한 고리였으며 지난 정부를 파국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다.

사건 접수 후 약 1년3개월간 심리를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도 13일 이같이 결론 내리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민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사인(私人)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가권력을 사익 추구에 이용한 최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최씨의 광범위한 국정 개입으로 국정 질서가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을 초래했다”고 질책했다.

핵심 혐의인 삼성 뇌물수수의 경우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마지원 명목으로 제공한 용역 대금, 말 3마리 값 및 보험료 등 72억9427만원이 유죄로 판단됐다. 징역 5년을 선고했던 이 부회장 1심 결론과 같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이 절반 정도인 36억3484만원만 뇌물로 인정했었다.

검찰과 특별검사는 433억원 수뢰 혐의로 기소했지만, 최씨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관련 묵시적·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배척됐다.

재판부는 반면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과 최씨가 SK그룹 측에 89억원을 재단에 내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성립된다고 봤다. 면세점 특허권과 관련된 묵시적 청탁이 있었음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유탄을 맞은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뇌물죄를 비롯해 최씨에게 적용된 19개 공소사실 가운데 연구용역비 7억여원 편취 시도 등 2개를 제외한 17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도 양형에 감안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이 구형되자 “사회주의보다 더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최씨는 이화여대 학사비리로도 항소심까지 징역 3년이 선고된 상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산술적으로는 여든 중반까지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최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면서 이르면 다음 달 선고기일이 잡힐 박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이 선고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두 사람은 13개 혐의에서 공범 관계로 엮여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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