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이 시키면 다 했던 안종범… 법원 “책임 상응 처벌해야”

법원, 징역 6년 선고

벌금 1억·4290만원 추징
“국정농단 단초 제공해
국민에게 실망감 안겨”

박근혜정부 ‘왕수석’에서 국정농단의 부역자로 전락한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2016년 11월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재단 설립과 관련한 모금·출연을 강요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기업들에게 특정 회사와의 납품·에이전트 계약 체결, 특정인 채용 및 보직 변경, 광고 발주 등을 요구했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비선’으로 진료한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로부터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서도 “고위 공무원으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뇌물을 수수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했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최씨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안 전 수석은 도구에 불과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당시의 지위나 횟수, 이익 규모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며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만 주장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안 전 수석은 2012년 대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구상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조정수석을 차례로 역임했다. 2016년 10월 30일 사실상 경질됐고, 사흘 뒤 검찰 조사실에서 긴급 체포됐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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