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이 준 70억은 뇌물”…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면세점 신규특허 취득 관련
朴측에 청탁한 대가 판단
“도주 우려 있다” 법정구속

지난해 수백억원대 경영비리 1심 재판에서 실형을 피했던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발목 잡혔다. 법원은 대통령 요구에 의한 ‘강압성’을 인정하면서도 롯데가 면세점 특허 취득이라는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것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공여액 70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신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일본에 회사와 거처가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 등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승계 등 그룹 상황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전제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16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것과 유사한 구조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신 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는 “당시 한국롯데에 호텔롯데 상장은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었고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반드시 필요해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었다”면서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특허 취득을 위한 집중 설득 대상자였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사건과 달리 면세점 특허 취득은 롯데의 최대 현안이었으며 이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롯데 측이 심리과정에서 줄곧 강조했던 “공익사업 지원 요청으로 생각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피해자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세점 탈락 후 특허 재취득이 절실했던 신 회장 입장에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은 충분히 짐작된다”면서도 “이 같은 행위는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려는 경쟁 기업 등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선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앞서 수백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두 달 만에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신 회장은 경영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도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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