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외교·환경 줄이고 국방·인프라 대폭 늘리고… 트럼프 정부 내년 예산안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19년 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예산안을 12일(현지시간) 공개했다. 4조4000억 달러(약 4770조원) 규모의 예산안은 국방비와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충한 반면 복지비 같은 비국방 예산을 크게 줄였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내년 미 정부 예산안은 지난 7일 상·하원에서 통과된 의회 차원의 예산안에 상당 부분 수정을 가했다. 우선 국무부와 환경보호청 등 비국방 예산이 의회안보다 570억 달러 대폭 감소한 5400억 달러(약 585조원)로 조정됐다.

삭감되는 복지 예산은 향후 10년간 1조7000억 달러(약 1843조원)다. 노인과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의료보험 ‘메디케어’ 예산, 저소득층 식비 지원제도 ‘푸드 스탬프’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워싱턴포스트는 “가난한 미국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방 예산은 6870억 달러(약 745조원)로 전년 대비 13% 늘었다. 핵 억지력 향상과 미사일방어체계 확충 등에 투입된다. 국경 경비 및 불법 이민 방지에 230억 달러(약 25조원)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추진에도 힘을 실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눈에 띈다. 연방정부가 2000억 달러(약 217조원)의 재정을 지출하고 여기에 지방정부와 민간 투자를 합해 총 1조5000억 달러(약 1626조원)를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예산안에 담긴 지출 증가에 대규모 감세를 더하면 향후 10년간 미 정부 재정적자는 7조 달러(약 758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역대 공화당 정부의 균형재정 기조와 달리 재정건전성을 포기한 ‘도박’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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