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中·日 겨냥 ‘호혜稅’ 가능할까

“3國에 막대한 돈 잃었지만
그들은 어떤 처벌도 안 받아”
본격 무역전쟁 아니냐 우려

전문가들, 현실화는 어렵지만
車 등 개방 압력 수단은 가능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일본에 대한 통상압박 수단으로 ‘호혜세’ 카드를 새로 꺼내들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 기업의 반발로 철회했던 국경조정세처럼 호혜세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대표적인 무역 불균형 사례로 꼽고 있는 자동차와 철강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호혜세를 추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국 무역 거래국들의 ‘불공정한 대미 흑자’를 바로잡겠다며 호혜세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효한 데 이어 미국산 제품에 다른 국가들이 매기는 관세만큼 해당 국가 제품에도 수입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들은) 미국에 와서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엄청난 관세와 세금을 매겼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서 “다른 나라들에 의해 계속 이용당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중국, 일본, 한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고 한·중·일 3국을 지목한 뒤 “그들은 25년째 살인(미국의 무역 적자)을 저지르고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중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을 상대로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국경세의 경우를 들며 호혜세 역시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경세는 모든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품에는 면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미 공화당이 발의했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 멕시코 등에서 수입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유통업체와 외국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만드는 자동차 기업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연세대 성태윤 경제학부 교수는 “무역수지 최대 적자국인 중국을 타깃으로 통상전쟁을 벌이기 위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까지 엮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나 일본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으로서도 좋을 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의 근거로 들고 있는 자동차와 철강 시장 개방을 위해 호혜세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박천일 통상지원단장은 “관세가 거의 없는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호혜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트럼프가 논리적 근거의 취약함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미국에 명확히 알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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