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농단 최순실씨 중형 선고 사필귀정이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했다.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악용해 국정에 개입하고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사익을 챙긴 혐의 등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검찰과 특검은 최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강요, 직권남용 등 18개의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최씨에 대한 중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최씨는 청와대와 대통령 관저를 마음대로 드나들며 국정을 농단했다. 대외비 자료인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 열람해 수정했고 주요 정책 결정과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인사에도 개입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해 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출연을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사익도 챙겼다. 최씨는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런다고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하루빨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길 바란다.

재판부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징역 6년 등을 선고했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킨 것은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선고 대상은 아니었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최씨와 여러 혐의에서 공모했다고 적시해 사실상 책임을 물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며 정치적 희생양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최씨의 국정농단에 날개를 달아준 잘못을 직시해야 한다. 정치권과 공직사회도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다. 공직자의 처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권력의 단맛에 취해 법을 어기고 전횡을 일삼다가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소위 실세라고 자임하는 사람들일수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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