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쾌한’ 정부 “GM 폐쇄 유감… 실사로 부실원인 규명”

한국GM이 일방적으로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면서 정부와의 기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GM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경영부실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실사를 진행키로 했다. 한국GM이 정부지원을 따내기 위한 선공을 펼쳤지만 정부 역시 ‘이유 없이 퍼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정부는 13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 직후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한국GM 측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생산중단 및 폐쇄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의 유감표명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한국GM과 정부 간 협의가 이제 막 시작된 상황에서 나온 한국GM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불쾌감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 정부 측은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전날인 12일에야 통보받았다. GM 배리 앵글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지난달 고 차관을 만나 정부지원을 요청할 때 그 가능성조차 언급하지 않았던 사안이다. 한국GM이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기를 기다리던 정부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정부는 GM의 벼랑 끝 전술에 끌려 다니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한국GM의 지난 수년간 경영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맞불을 놨다. 실사를 통해 경영악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회생가능성을 가늠한 뒤에야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GM본사가 한국GM에 부품은 비싼 값에 팔고, 완성차는 헐값에 받는 ‘이전가격’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혈세를 투입할 수는 없다는 의지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한국법인 철수라는 배수의 진을 친 GM을 상대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악화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GM 측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한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와 성실히 협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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