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금 300만원’ 확정, 박찬우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찬우(59·사진·천안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자유한국당 의석수는 116석으로 줄었다.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은 6곳에서 7곳으로 늘어났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충남도당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단합대회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가혹한 형량에 비통한 마음”이라며 “천안 시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당 염동열(57·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했다. 염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재산 13억3800여만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무혐의 처분했지만 영월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열렸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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