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남성, 군복무 의무화되나… 정부 “내국인 형평성 고려 검토”

정부가 귀화한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같은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거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고용주에 대해선 신규 인력 배정이 제한된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향후 5년간 적용될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여를 국방·이민 연구기관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국인과의 형평성, 저출산·고령화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남성이 줄어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는 귀화자가 원할 경우에만 군에 입대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또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신규 인력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성폭력 고용주나 산업 재해를 은폐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인력 배정 시 감점 등 각종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임금, 경력, 학력 등을 반영한 종합 점수제 비자제도를 도입해 우수 연구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불법 입국·취업 알선 정보를 수집하는 사이버 전담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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