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사 블랙리스트 3차 조사 개시

대법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3차 조사에 들어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법원행정처의 특정 법관·재판부 사찰 정황을 공개한 추가조사위원회 발표 직후 합당한 후속 조치를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12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3월의 진상조사위원회, 김 대법원장 취임 후인 11월 추가조사위에 이은 세 번째 조사기구 가동이다.

조사단은 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수원지법 부장판사), 정재헌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 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현직 법관 6명으로 구성됐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안 대법관을 행정처장에 임명하고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 부장판사를 감사관으로 발탁하는 등 3차 조사를 위한 전열을 정비해 왔다.

조사 대상과 범위, 방법 등 조사단 운영의 전권이 단장인 안 처장에게 맡겨졌다.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컴퓨터,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760여개의 파일 등도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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