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증여 꼼짝마” 국세청 탈세 사례 공개

596명 조사중… “기한 없어”
공직자 현금 수억 불법 증여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인 A씨는 자영업자인 아들의 상가건물 취득자금 수억원을 현금으로 줬다. 30대 아들은 이를 통해 고가 상가건물을 취득했지만 증여세를 안 낸 사실이 들통이 나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대기업 임원인 60대 남성 B씨는 두 아들에게 서울 강남의 아파트 매매 대금을 몰래 지원했다. 한번에 너무 큰돈이 옮겨가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매매 대금 중 일부는 숙부에게 빌린 것처럼 위장했다. B씨 역시 국세청 금융 추적조사에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 C씨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딸에게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를 사주고 강남 아파트의 전세자금도 대줬지만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12일 ‘사회 각계각층의 부동산을 통한 편법 증여사례’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국세청이 개별 탈세 사례만 모아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부동산 거래와 관련, 모두 1375명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 779명은 이미 세금을 추징했고 596명은 조사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 세무조사에 정해진 기한은 없다”면서 “동원 가능한 모든 조사기법을 동원해 세금 탈루 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부동산 투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고, 4차 특별 세무조사도 준비 중이다. 국세청은 현재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 분석 중이며 다음 달 추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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