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檢개혁위 권고안, 정부 권력구조 개편안에 못미쳐”

“서울시 수사권도 달라는데
지나치다” 박원순에 반박

이철성(사진) 경찰청장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권고안의 내용이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보다 경찰 권한 측면에서 후퇴했기 때문이다.

이 청장은 “경찰개혁위원회의 안과 큰 궤는 같이하지만 수사·기소 분리, 검경을 대등한 협력기관으로 보고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정부의 권력구조 개편안에 상당히 미치지 못했다”며 “경찰개혁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무슨 개선안이냐’는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언급한 연방제급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자치경찰권을 최대화하려는 인식은 나쁘진 않지만 (수사권을) 다 달라고 하는 건 조금 지나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을 전국 광역시·도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외부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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