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낸 아이디어, 사업으로 실현된다… 서울시, 시정·지역 분야 시민참여예산 700억 편성

몸이 불편한 이들이 휠체어를 타고 건물로 들어설 때 가장 큰 장애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10㎝ 턱’이었다. 일반인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장애물이지만 바퀴를 타고 넘어야 하는 휠체어 이용자들에게는 큰 난관이 됐다. 서울시는 기존 건물 출입구 턱을 낮추거나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10㎝ 턱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기’라는 사업에 지난해 예산 1억원을 편성했다. 이 아이디어는 구모씨가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한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지역에 적용하는 시민참여예산을 7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들은 사업 제안부터 심사, 결정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직접 댓글도 달 수 있도록 했다. 시민 호응이 높은 사업은 심사·선정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사업을 위해 올해 모집하는 공모 대상 분야는 시정참여형(350억원), 시정협치형(100억원), 지역참여형(125억원) 등이다. 구·동단위계획형(127억원) 사업의 경우 민관이 함께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하게 된다. 제안된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위원의 현장 확인, 숙의·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되고 시민들의 투표와 한마당 총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시정참여형 사업의 경우 시민참여예산 컨설팅단도 운영된다.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민관예산협의회(참여예산위원·전문가·공무원)와 제안자, 사업부서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심사도 100여회 이상 진행해 아이디어를 보완·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이 예산교육·정보공개를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학교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25회 교육을 통해 2390명이 수료했지만 올해는 74회로 늘려 4500명이 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사업별로 예산편성 현황, 집행계획, 모니터링 결과, 집행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사업제안자와 일반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박대우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시민이 제안한 우수 사업이 서울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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