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대화가 남북 정상회담 전제 조건이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친오빠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남북 정상회담 의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김여정이 고위급대표단 명단에 포함될 때부터 북한이 전향적인 제안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빠른 시일 안에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의 단도직입적 의사표명은 획기적이다. 과거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 당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만큼 어렵게 만들어진 남북 화해의 불씨가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의 정상회담 제의가 마냥 반갑지 않은 게 한반도의 냉혹한 현실이다. 2000년 1차 회담은 남북 정상의 만남 자체만으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었고 2007년 2차 회담에서는 이뤄지지는 못했지만 경제협력 로드맵이 제시됐다.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성과는 비핵화의 실현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진전이다. 북핵문제 해결이 빠진 남북 정상의 만남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회담을 위한 회담은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핵무력을 과시하는 대규모 열병식을 감행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정상회담 카드를 던지는 김정은의 속셈을 먼저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핵탄두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이 남북관계의 당사자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변수가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미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지금의 상황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방한 중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남북관계 개선에 동의할 수 없다는 미국의 생각을 일관되게 전달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 일행을 쳐다보지도 않고 자리를 떴을 정도로 메시지는 분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여정에게 “여건을 만들어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나가자”고 말한 뒤 미국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이다.

한반도 주변 정국은 여전히 짙은 안갯속이지만 우리가 할 일은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 북·미 대화가 성사되도록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메신저 역할에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당장 올림픽 이후가 걱정이다. 북한은 연기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및 축소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이용할 게 분명하다. 한·미 공조에 균열이 보인다는 우려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칫 지난해 말보다 군사적 긴장은 고조됐는데도 한·미가 서로 이견을 보이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다. 미국과의 조율 및 주변국과의 공조를 확실치 하지 않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르다가는 이제 막 효과를 보기 시작한 대북 압박만 느슨케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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