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방사선사 근무하다 백혈병 발병…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20년간 병원의 방사선사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병원 방사선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급여 신청을 받아들여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987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약 20년간 병원 방사선사로 일했다. A씨는 방사선 촬영, 필름 현상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2012년 8월 만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은 A씨는 “업무상 지속적으로 전리방사선에 노출돼 병이 생겼다”며 공단 측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백혈병 발생과 방사선 노출 사이 인과 확률이 인정 기준인 50%에 못 미친다며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전리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됐고 필름 현상 업무를 하며 백혈병 발병 위험도를 높이는 벤젠 성분에도 노출됐다”며 업무를 백혈병 발병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때 업무와 질병,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근로자 건강상태와 질병 원인, 작업장의 발병원인 물질 등을 고려해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입증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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