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동 2층 어린이집 내달부터 국공립 전환 가능

다음 달부터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지어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공공청사 2∼5층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2005년 1월 이전에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지어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꿀 수 있게 했다.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연간 450곳 이상 확충한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지으려면 평균 19억원이 들지만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3억∼4억원으로 낮출 수 있다.

현재 어린이집은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동 1층에만 지을 수 있다. 2005년 1월 이전에는 아파트 관리동 2층에도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었다. 이 덕분에 당시 지어진 아파트들은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어린이집을 많이 세웠다.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있는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900여곳에 달한다. 공공업무시설 1층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어서 불가피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는 2∼5층에도 보육실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