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小委 51회 ‘불참’… 김상준 비상임위원 결국 사퇴

상반기 내 4명 전원 물갈이

임명된 후 1심 재판격인 소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중도 사퇴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1일 “최근 김상준 변호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다”면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보고 뒤 인사혁신처를 통해 사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뒤 51차례 열린 소위원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국민일보 2월 2일자 5면 보도). 소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프랜차이즈 갑질 등 주로 민생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1심 재판부 역할을 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등 대기업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전원위원회 못지않게 중요하다. 김 변호사는 “여력이 안 된다”며 소위원회를 불참하는 와중에 지난해 9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직을 맡기도 했다.

김 변호사 사퇴로 올 상반기 내에 공정위 비상임위원 4명이 전원 교체될 전망이다. 나머지 3명은 임기가 곧 만료된다. 지금까지 비상임위원은 대학교수, 법조인, 전직 공정위 공무원 등 임명 범위가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4명이 한꺼번에 바뀌고 김 위원장이 공정위 사건처리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시민단체 출신이나 소비자 분야 전문가 등 새로운 유형의 비상임위원이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4명의 후보군을 한꺼번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임위원은 기업 및 소비자 활동 15년 이상 종사자, 법률·경제·경영·소비자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정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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