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못 믿어… 마크롱, 핵무기 현대화 착수

50조원 들여 자체 핵전력 보강
英 떠나면 EU 내 유일 보유국

프랑스 정부가 향후 7년간 370억 유로(약 50조원)를 들여 핵무기 현대화에 나선다. 유럽연합(EU) 핵심국으로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권고에 맞춰 국방비 지출을 확대함과 동시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자국과 유럽의 ‘자주국방’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AF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가 2025년까지 2950억 유로(약 396조2000억원)를 지출하는 국방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예산안에는 새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비롯해 핵 억지력 개선에 투입될 370억 유로가 포함됐다.

플로랑스 파를리 국방장관은 “우리는 과거의 부족함을 만회하고 현대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어 군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파를리 장관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프랑스가 자주국방의 위상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이번 조치로 나토가 동맹국들에 제시한 국방비 권고치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나토는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를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의 소극적인 국방예산 편성을 비판,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해 왔다. 미국이 나토 방위비 지출의 70%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의 실효성을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EU 내에서는 ‘자체 핵우산’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프랑스는 현재 영국과 함께 EU 내 핵을 보유한 ‘유이’한 국가로, 내년 3월 영국이 EU를 떠나면 유일한 핵보유국이 된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