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화재피해 방지 의무가 있는 건물주가 소방점검대행업체로부터 스프링클러 등 37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화재 발생 땐 목욕장과 헬스장 등 이용 손님들을 적극적으로 대피하게 하지 않아 29명이 희생되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게 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관리과장 등 2명의 직원이 기소가 안 됐고 함께 심리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사실관계와 평가부분이 혼재한 점 등으로 나중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을 참관한 유가족은 방청석에서 “29명의 희생자 영혼이 자유롭게 저 세상에 갈 수 있도록 건물주를 엄단해 달라”며 “죄가 없다는 것을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엄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첫 재판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30분이 채 안 돼 마무리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건물주 이씨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영장 담당 판사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건물 관리부장 김모(66)씨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된 2층 여성 사우나 세신사 안모(51·여)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제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