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LH 특혜 분양’ 고엽제전우회장 등 3명 구속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협박하고 속여 경기도 성남 위례신도시 등 아파트단지 택지를 분양받아 이득을 챙긴 고엽제전우회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황병주)는 전우회 이모 회장과 김모 사무총장, 김모 사업본부장 3명과 시행업체 S사 함모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S사 주택사업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정식 승인받은 전우회 주택사업인 것처럼 속이고 LH 관계자들을 협박, 2013년 6월 1836억원 상당의 위례 택지와 아파트 분양사업권 등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07∼2012년 5년여에 걸쳐 LH 본사와 파주사업본부, 사장 자택 등을 찾아 집회와 사무실 점거농성을 하는 것은 물론 소화액을 분사하고 알몸으로 칼을 들고 위협까지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전우회 회원들이 LH 직원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해 해당 직원이 이사를 가고, LH 사장 선친 묘소를 파헤치겠다는 협박 때문에 묘소에 CCTV가 설치되기도 했다. 이렇게 분양받은 위례 택지로 S사는 230억원의 수익을 냈고, 이 회장 등은 자녀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 대금을 대납받는 등 함 대표로부터 6600만원에서 2억3000만원가량의 이득을 얻었다. 전우회에는 아무런 이익도 전달되지 않았다.

조민영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