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고심의委, 병역거부 ‘무죄’ 여호와의 증인 大法 상고

부산지검 심의위원
출석 7명 중 6명이 상고 의견

기독교계 “합당한 결정”

병역거부(병역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부산지검은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20)가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에 대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상고권 행사를 위해 도입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1·2심 모두 무죄인 사건이 대상이며, 13명 위원 중 5명 이상이 출석해 상고 여부를 과반수로 결정하는 제도다.

이날 교수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부산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논의 끝에 이번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의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출석한 위원 7명 중 6명은 헌법상 병역의무의 중대성, 남북 대치 상황, 종교적 신념을 심사하기 어려운 점, 병역기피 풍조 방지 등을 이유로 상고 의견을 내놓았다. 나머지 위원 1명은 법원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앞서 A씨는 2016년 병무청으로부터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 3일내에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동부지원은 지난해 7월 무죄를 선고했고,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도 최근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강력하고 진지하게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병역기피로 보아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인정된다”며 “A씨의 병역거부는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병역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거부와 관련해 2004년 3건, 2007년 1건, 2015년 6건, 2016년 7건이던 무죄판결은 2017년 44건으로 급증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적정한 상고권을 행사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상고의결에 대해 교계는 합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임영문(평화교회) 목사는 “특정 종교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위반한 행동”이라며 “휴전상태이며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병역거부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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