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전한 ‘현대판 노예노동’ 근절 대책 절실하다

이른바 ‘현대판 노예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미온적인 처벌 등 정부당국의 소극적 대처와 느슨한 법규 같은 미비한 제도적 장치가 주요한 재발요인인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일보의 최근 기획보도 ‘현대판 노예, 그 후’는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잔혹한 노동인권유린 사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이 알려지자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30대 후반의 피해자는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는 꾐에 빠져 염전에서 수년간 구타와 욕설을 견디면서 하루 16∼17시간씩 일하고도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했다. 그는 세 번이나 도망쳤으나 실패한 후 다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한 덕에 겨우 악몽에서 벗어났다. 당시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와 당국의 관심표명으로 이 같은 형태의 사건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국민일보 취재 결과 아직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예노동이 상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당국의 소홀한 대응이 범죄를 유발했을 것이란 사실은 씁쓸하다. 피해자가 절박한 사정을 호소해도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았던 우리 모두가 공범이라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재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 유사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도서벽지 등 전국의 오지를 중심으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시급하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현장 점검을 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지에서 벗어난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는 배려와 지원에 더 신경써야 한다.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 사후 피해 최소화에 진력해야겠다. 피해자들의 다수가 장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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