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甲질’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5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대리점에 부품을 강매한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전호석 전 대표이사와 정태환 전 부품영업본부장(부사장),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에 과도한 매출을 설정해 원치 않는 부품을 대리점에 강매했다. 또 2010년과 2012년 그룹 감사와 2012년 대리점협의회 간담회, 자체 시장 분석 등을 통해 ‘밀어내기’ 불공정행위를 파악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다만 불공정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해 정액 과징금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 현대모비스는 앞서 동의의결을 두 번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거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모비스가 100억원 이상의 상생기금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보상금은 출연액 이자인 연 2억∼3억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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