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재희] 국가안전대진단 제대로 하자

제천과 밀양 등에서의 연이은 대형 화재로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됐다. 수출 순위 세계 7위, GDP 세계 11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인다. 지금은 온 국민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안전대책을 바라고 있다. 정부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로 인한 인명피해 절반 줄이기 운동)와 함께 실효성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개별법에 있는 각종의 안전점검을 보완해 이 시기만큼은 국민과 정부, 중앙과 지방, 모든 기업들까지 우리 주변의 안전문제를 돌아보자는 안전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고 문화를 만들기 위한 성격을 잃지 않으면서 국가안전대진단이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총 30만 곳을 대상으로 지난 5일 시작돼 3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그 중 중소형 병원과 요양원 등 안전사고 취약 다중이용시설 6만 곳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으로 전수점검이 실시된다. 안전점검과 사후확인 실명제, 관계부처 합동점검 및 안전감찰도 병행된다. 민간전문가·자율방재단·안전보안관 등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가 확대되고 안전점검 결과 공개도 추진된다. 그리고 그동안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과 관련된 사항이 많이 노출된 점을 반영해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이전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점검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실효성을 높이려면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해 다음 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는 금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각종 건축물 및 시설 등의 물적 위험요소들을 발굴하고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 경제 우선을 위한 규제완화로 훼손되거나 아직 준비하지 못한 각종 안전관련 법·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재정비해야 한다. 또 각종 건축물과 시설물의 안전한 이용방법에 대한 대국민 교육·홍보·안내를 적극적으로 실행해 안전문화운동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회가 최근 부랴부랴 소방관련법안 몇 건을 개정했으나 이는 아주 작은 부분이다. 아직도 고치고 새로 제정해야 할 안전관련 법조항들이 산적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각 정당이 힘을 모아 신속하고 치밀하게 안전관련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셋째, 기업과 각종 건축 및 시설물 소유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과 해당 근로자의 안전을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주겠다는 안전경영방침과 의지를 다시 한번 다져야 한다. 이번 안전대진단에 참여해 각종 위험요소를 찾아 적극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스스로 주변의 위험요소를 찾아 없애야 한다. 최고의 안전 대책은 전 국민의 ‘안전신고 생활화’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문화로 정착돼 국민 모두가 안전 파수꾼이 된다면 안전한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없앨 수 없는 위험은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에 신고하는 등 안전문화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 주변이 범죄 소굴이 된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다. 주변의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안전 위험요인도 깨진 유리창 법칙이 적용된다. 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시한다면 국민의 안전은 크게 위협 받을 것이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우리 모두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힘을 모아야겠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 명예교수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