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개헌안’ 내달 나온다… 개헌자문특위 13일 출범

정책기획위, 대통령 발의

개헌안 마련 본격 착수
‘개헌자문특위’ 13일 출범
전문성 등 고려 위원 선임
국민여론 수렴 기구도 설치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대통령 발의 개헌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위원회 산하에 ‘국민개헌자문특위’(가칭)를 설치해 여러 사안을 논의한 뒤 여기서 만든 개헌안을 3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기획위 산하에 3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민개헌자문특위를 만들어 개헌안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3월 중순에 개헌안이 마련되면 대통령께 보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개헌자문특위 위원장은 정 위원장이 맡는다. 개헌자문특위는 총강·기본권 분과, 자치분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3개 분과로 구성되며 이와 별도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국민참여본부도 설치된다. 위원 선임 절차를 거쳐 13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위원 선임 기준으로 전문성과 대표성을 제시했다. 그는 “헌법 조문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고, 여론 수렴 차원에서 세대, 성별, 지역 등 대표성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은 배제한다.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권력구조 부분도 개헌자문특위가 마련할 개헌안에 포함된다. 정 위원장은 “국민 기본권, 자치분권 및 권력구조 개편 부분까지 다 마련할 생각”이라며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얘기하신 바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넣을 것인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개헌작업은 속전속결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19일 개설되고 온라인 의견 수렴 및 시민단체, 관계기관과의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개헌 요강 및 조문 작업도 병행한다. 대통령 보고 시한인 3월 중순까지 한 달 만에 작업이 모두 진행된다는 얘기다. 정 위원장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및 시민단체 등에서 마련한 개헌안 등을 참고해 준비하겠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준비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시한이 촉박해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민여론 수렴 작업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을 통해서는 특정 세대의 여론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분명하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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