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검증’ 반기 든 강남3구… 재건축 열기 되살리나

오는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서울 강남권 아파트 계획안의 재심사를 요구하는 국토부에 강남3구가 반발하면서 예상 부담금 발표 이후 주춤하던 재건축 열기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7일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송파구는 잠실 미성·크로바와 진주 아파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강남구도 홍실아파트 등의 계획안을 자체적으로 분석할 뜻을 밝혔다. 서초구도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한신4지구, 서초신동아 등을 두고 ‘서초구 관리처분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인가 여부를 자체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구청 관계자를 소집해 재건축 부담금 산정과 관리처분계획 서류 분석 업무를 꼼꼼히 처리하도록 당부했다. 동시에 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런 뜻을 강남 3구가 모두 거절한 셈이다.

업계에선 강남3구의 결정이 주민과 재건축 조합의 민원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감정원이 사업 보류 결정을 내리면 이는 부담금 폭탄으로 이어진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권의 경우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40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수천가구가 밀집해 있어 표심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구청의 고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부동산 정치’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건축 단지를 압박해 강남 집값을 잡으려던 정부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다. 타당성 검증은 지자체가 의뢰하는 임의 규정이어서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 지난해 인가 신청을 마친 단지의 조합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담금을 피한 단지와 적용되는 단지 간 양극화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한시름 놓은 단지를 둘러싼 인기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