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논문 자녀 끼워넣기 들여다본다… 대입 공정성 점검단 구성

교육부가 대입 비리 실태조사를 위한 점검단을 꾸리고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국민일보 2018년 1월 30일자 1면 등 연속보도 참조)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미성년 자녀 공저자 끼워 넣기 실태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차 조사를 했지만 대학마다 조사방법에 차이가 있고 방학 중이어서 조사 대상자가 부재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여러 의혹이 있어 3월 16일까지 약 40일간 추가 조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조사 범위를 직계가족으로 한정할 경우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활용한 ‘반칙’을 적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자 “교육부에서 대입공정성 추진·점검단을 구성하고 있다. 점검단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런 사례가 연구 부정으로 확인되고 해당 논문이 입학전형에 쓰인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교수 징계는 물론 학생의 입학 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점검단은 김 부총리가 단장을 맡아 직접 챙기기로 했다. 부단장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 간사는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이 맡는다. 점검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은 오는 8월 발표되는 대입제도 개편안에 반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는 사례를 조사해 29개 대학에서 82건을 적발했다. 조사 방식의 한계 때문에 누락 사례가 드러나 다음 달 16일까지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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