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 인사권 내려놔야”… 박범계 “법사위장 인사권부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 의원 간 설전이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재연됐다.

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질문자로 나선 권 의원은 ‘정치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인사권을 내려놓기 전에는 기능(수사권)을 어디에 떼어놓아도 정치라는 딱지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어디서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대통령께서 권력기관 개혁 의지가 있다면 인사권부터 내려놓고 기능을 재편해야 성공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정말 큰 결단을 내려 달라고 건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 의원 발언에 같은 법사위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본인의 인사권을 내려놓으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에 권 의원은 “법사위원장 인사권은 의원 여러분이 갖고 계시므로 여러분이 그만두라면 그만두겠다. 의결해 달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권력은 유한하다. 화무십일홍이다. 권력이 있을 때 자중하는 것이 옥체를 보존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발의 개헌안 마련 지시와 관련해 “(정부 형태와 관련해) 국회가 합의하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한국인 위원 추가 문제에 대해 “물밑에서 준비하다가 일정 시기가 되면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정쟁을 중단하는 내용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올림픽정신 구현을 위한 국회 특별결의안’을 채택했다.

최승욱 신재희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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