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중물’ 효과 없는 고용장려금… ‘청년고용’ 막힌 한국

2+1 청년고용대책 헛바퀴
작년 추경 집행률 36% 불과
올 40배 늘렸지만 효과 의문

정부가 지난해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해 편성한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의 예산 집행률이 4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은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올해 관련 예산은 40배 넘게 증액된 상태다.

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명목으로 책정한 예산은 48억원이다.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3명을 고용하면 그중 1명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전액 지원한다.

추경의 특성상 지난해 다 써야 했지만 실제 집행한 금액은 17억2000만원에 그쳤다. 편성된 예산의 35.8%만 사용한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일자리 추경의 99.1%를 집행했다며 높은 집행 실적을 자랑했지만 정작 청년 고용에 직결된 예산 사용률은 저조했던 것이다. 지원한 인원도 정부 목표에 한참 못 미쳤다. 당초 900명의 신규 인력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292명밖에 지원하지 못했다.

저조한 실적의 이면에는 ‘현실’이 있다. 최저임금까지 오르는 판국에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대폭 늘리기 힘들다는 게 문제다. 지원받은 기업이 247곳에 머무른 것이 이를 방증한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1명 뽑는 것도 어려운데 3명을 뽑아야 1명을 지원하는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일자리 추경을 편성한 뒤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었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올해다. 정부는 2018년도 예산에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명목으로 1930억원을 책정했다. 지난해보다 40.2배나 증액됐으며, 지원 대상 인원도 1만5000명으로 16배 이상 늘려 잡았다. 대신 2018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는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시켰다. 지원 대상 업종을 기존 233개 성장유망 업종에서 100개 이상 추가하고 기업당 최대 3명이던 지원 한도 역시 정원의 30%까지로 늘렸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2+1이 아니라 1+1을 해야 한다고 제안해봤지만 (기재부에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