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자유구역에 종합병원 허용

정부가 당장 개선 가능한 각종 규제를 먼저 손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하고 발 빠른’ 규제개혁을 각 부처에 주문한 지 한 달 만이다.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용부지에 국내종합병원 설립이 가능해지고, 폐수배출시설 입지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7일 김동연 부총리가 주재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50건의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제시하고 현실에 뒤처진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규제완화 등 민감한 사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정부는 우선 송도 경자구역 내에 국내종합병원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003년 약 8만㎡ 규모로 조성된 송도 경자구역 투자개방형 병원부지에는 투자개방형 외 다른 형태의 병원은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투자개방형 병원 유치 시도가 번번이 무산되면서 해당 부지는 지금껏 비어 있다. 여기에 국내종합병원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송도 경자구역을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및 환승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하지만 일각에선 영리병원을 도입해 의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폐수배출시설 입지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폐수배출시설은 저수지 상류에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를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다른 수계로 폐수를 방류하는 시설은 저수지 상류 설치를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을 늘려 50인 이상 기업이 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경기도 송산 국제테마파크사업은 오는 9월까지 재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세계 25위권 내 글로벌 브랜드 테마파크 유치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1월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 서비스산업과 혁신성장동력 분야 연구·개발(R&D) 추진전략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향후 5년간 5조원을 서비스 R&D에 투자하기로 했다. 4차산업 관련 소프트웨어와 첨단의료, 물류 자동화 등의 분야에 예산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율주행차 등 정부의 혁신성장동력 8개 분야의 R&D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통합 관리하는 웹 플랫폼 ‘R&D 파이’를 신설한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전에 최대 3년 300억원 미만의 시범사업비를 지원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오주환 기자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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