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우리민족끼리 단순 팔로우, 국보법 위반 아냐”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75)씨의 이적표현물 반포(頒布)·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7일 확정했다.

이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구독)했다. 이로 인해 우리민족끼리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 169개가 이씨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됐다. 검찰은 “이씨의 행동은 국가보안법상 금지된 이적표현물 반포·소지에 해당한다”며 그를 기소했다.

법원은 단순히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한 것은 이적표현물을 반포·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게시글은 모두 팔로우한 사람만 볼 수 있고 제3자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SNS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팔로우한 우리민족끼리 계정의 게시글은 이씨를 팔로우하는 제3자에게 게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씨의 연령 등을 감안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양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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