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고용보험 가입 저소득층 학생도 학자금 대출 불이익 없게 개선 중”

김영주(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확대를 위해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현장 나가보니 (4대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이유가) 학자금을 갚거나 금리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저소득층 학생이 일자리가 있다고 불이익을 받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로 한정된다. 하지만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자신의 소득이 파악된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김 장관은 “법 개정 없이도 개선 가능하다”며 “교육부와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장관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가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소득세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조만간 발표되는 지난달 고용동향과 관련해 “춥고 관광도 줄고 해서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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