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찰개혁으로 확대해 봐주길”… 판사 200명 지지성명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6일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6시간가량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임 검사는 오후 4시쯤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서지현 검사 성추행 피해 관련해) 제가 기억하는 것을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 전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제가 관여된 게 최 의원 부분”이라며 “왜 우리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는지, 이에 대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추행한 사람(안 전 검사)이 감찰도 안 되고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이 돼서 인사 심사위원 등이 되는 현실은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다. 그 부분을 정말 잘해 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덧붙였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월례 간부회의에서 “어느 한 성(性)이 다른 성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도 참고 지내야 하는 잘못된 문화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원 젠더법연구회 소속 판사 201명은 “검찰 내 용기 있는 문제 제기를 환영한다”며 “(법원도)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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