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승계작업 및 개별사안 청탁 불인정,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의 증거 배제, 재산국외도피 무죄 등을 놓고 재판부 판단을 정면 반박했다.

특검팀은 입장자료를 내고 “이재용이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판단은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기며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특검팀이 적용한 뇌물공여 액수 298억여원의 12%가량인 36억여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검이 규정한 사건 본질이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고 했다. 특검 측이 무리하게 범죄의 틀을 짰다는 지적도 담긴 것으로 읽힌다.

특검팀은 “이재용이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합병 성사, 순환출자 처분 주식 경감 등 커다란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응수했다. 이런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배척된 데 대해 특검팀은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중대한 과오”라고 비판했다.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됐던 이화여대 입시 비리 사건 및 차은택 김종 장시호 사건 등의 판결을 나열하면서 “안 전 수석은 법정에 나와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고 따졌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비꼬았다.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회사와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십억원을 불법 송금했는데도 ‘도피’가 아니라고 본 것은 재판부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지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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