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사 외압 ‘진실게임’… “불구속 지시” vs “실무자 판단”

총장 “사실확인 후 조치”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의 폭로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특임검사 등 중립적 기구를 통해 조사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박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소위 외압 부분의 진상조사를 독립·중립적인 조사 기구를 통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사의 비위 행위를 수사하는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에게 지명권이 있다. 박 장관 역시 “특임검사는 대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 적극적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지검은 같은 날 ‘강원랜드 수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진상’이란 제목의 해명자료를 내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항의나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검과 춘천지검은 지난해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불구속 기소된 경위에 대해 ‘수사팀 실무자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춘천지검이 먼저 대검 반부패부에 구속과 불구속 기소 안을 나눠 보고하면서 불구속 기소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당시 춘천지검장(최종원 현 서울남부지검장)이 실무자 의견을 물은 뒤 불구속 기소 의사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증거목록 삭제 요구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변호인이 공소유지에 불필요한 증거목록이 너무 많다며 이의를 제기해 수사팀 내부에서 논의한 적은 있지만 오해 우려가 있어 목록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해명했다. 안 검사가 조사에서 배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안 검사보다 경력이 풍부한 부부장검사(32기)가 조사하는 게 낫다는 결정이었다”고 했다.

안 검사는 4일 MBC 인터뷰에서 “(당시 춘천지검장이) 사건처리 예정 보고서를 들고 (김수남) 총장님을 만나고 온 다음 날 불구속 기소로 하라고 지시했다. 권 의원 등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하라는 상부 압력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언론을 통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한 보고서가 대검에서 반려됐다는 주장도 새로 거론했다. 권 의원은 “외압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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