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반대로… 佛·아르헨, 공공부문 대규모 감원 시도

긴축 내건 중도우파 아르헨 정부
예술단체 예산 삭감… 해고 잇따라

佛 정부, 공무원 명예퇴직 예고
노동계 “대통령이 일자리 없애”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에 자리잡은 문화부 앞 도로에서 발레 ‘백조의 호수’ 공연이 펼쳐졌다. 지난해 12월 정부의 긴축정책 일환으로 해고된 아르헨티나 국립발레단 출신의 무용수, 안무가, 직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길거리 공연을 펼친 것이다. 이들의 공연으로 인근 지역 교통이 마비됐지만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공연을 관람한 뒤 박수를 보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무용수 마누엘라 브루노(28)는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건강은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제 애널리스트 마티아스 카루가티는 “발레 지원을 줄이는 것으로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부정부패 일소와 경제 활성화를 내걸고 2015년 12월 취임한 중도 우파 성향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은 친기업 및 시장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전 좌파 정권이 시행한 무상복지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비효율적인 정부 지출을 줄이는 긴축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엔 유휴 인력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공공부문의 대량 해고를 실시했다. 정무직 공무원은 25% 감축됐다. 예술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립 예술단체들도 국고 지원 삭감에 따른 해고가 잇따랐다.

마크리 정부는 최근 노동자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자 연금과 노동구조 개편 정도를 대폭 완화하고 시기도 늦췄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여권이 중간평가 성격의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긴축정책을 멈추지는 않을 전망이다.

프랑스에서도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키로 결정해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마크롱 정부는 또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늘리고 성과급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전 정부는 명예퇴직 제도를 시행하는 대신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결원이 생길 때 충원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부문 인력을 줄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프랑스 중앙·지방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 등의 고용인원은 550만여명에 이르며 이들 임금이 정부 전체 재정지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무원 인력 감축 등 행정 효율화 조치로 2022년까지 공공지출을 600억 유로(약 80조원)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튀니지를 방문 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1일 “공공부문이 변화시킬 수 없는 요새가 되면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한 나라를 고치려면 때로는 익숙했던 일들을 바꾸고 흔들어야 한다.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면서 공공부문 개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마크롱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움직임에 즉각 반발했다. 프랑스 최대노조인 노동총동맹(CGT) 장 마르크 카농 위원장은 “우리는 공공부문을 공격하려는 대통령을 상대하고 있다”며 “마크롱은 공공부문 일자리 12만개를 없애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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