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안전대진단, 보여주기식 행정 탈피해야

주요 시설물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안전 대진단’이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에서 실시된다. 세월호 참사 이듬해인 2015년 시작돼 올해로 4회째다. 안전 위협 요인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에서 드러났듯 여전히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설관리 주체들은 점검이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쏟아야겠다. 올해 점검 대상은 총 30만곳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중소형 병원, 요양병원, 쪽방촌, 고시원, 산후조리원, 대형 목욕업소, 전통시장 등 6만곳을 위험시설로 분류해 전수 점검에 나설 계획인데 보여주기식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광역·기초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열어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지만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설물 관리자에 의한 자체 점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다. 정부는 ‘점검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추후 부실 점검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진단 결과도 최대한 공개해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진단을 막으려면 외국처럼 불특정 시설에 대해 불시 점검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평소 안전관리 실태가 여과 없이 드러난다.

다중이용시설만이라도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불시 점검하고 국가안전 대진단이 끝난 후에도 연중 실시해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건물주 등이 반발하겠지만 이런 과정이 일상화돼야 우리 사회의 안전 의식이 개선되고 안전 수준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요원할 것 같던 운전자 안전벨트 착용이 꾸준한 단속과 범칙금 부과, 캠페인 등을 통해 정착된 것과 같은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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