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강경해진 美… 한국 “갈 길이 멀다”

한미 FTA 2차 개정협상

트럼프 “나쁜 무역협상” 발언에
양측, 현안 놓고 첨예하게 대립

김현종 “한국, 수세적 아니었다”
세이프가드 부당성 강하게 발언

“우리 그렇게 협상 안 합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개정 협상이 끝난 뒤 취재진이 “한국이 수세적 분위기 아니었느냐”고 묻자 내놓은 답이다.

하루 전 2차 개정 협상을 시작하던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나쁜 무역협상을 고치고, 새로운 협상들을 논의할 것”이라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협상으로 꼽아온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었다.

이후 협상장에서 미국은 한층 강경해졌고 한국 측 분위기는 수세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김 본부장은 “협상이란 건 우리가 항상 각국의 국익 국격 국력 증대 차원에서 장사치 논리로 한다”면서 “때문에 국정연설이 영향을 미쳤다기보다 우리한테 이익이 무엇인지 목적을 갖고 협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전날 협상이 끝난 뒤 “쉽지 않은 협상이다. 갈 길이 멀다”며 달라진 미국 측 분위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미국 측 대표인 마이클 비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협상이 끝난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호텔을 빠져나갔다.

미국의 달라진 분위기는 예고된 것이었다.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외국산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결정했다. 2차 개정 협상에서 한국 측 대표인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이 강하게 얘기한 것도 미국의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의 부당함과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소송에 대한 것이다.

미국 쪽에서도 세이프가드 조치가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미 FTA 타결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전 USTR 부대표는 지난 31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로 열린 ‘한·미 FTA의 전망’ 토론회에서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패널에 대한 미국 측의 세이프가드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암운을 드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다른 추가적인 조치들이 취해진다면 더 그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끝난 2차 개정 협상에서 양측은 각각의 관심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한국은 ISDS, 무역구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안과 입장을 내놨다. USTR도 개정 협상 직후 자료를 통해 미국이 자동차와 부품을 포함한 공산품 분야에서 대규모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협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조치들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미국에서 3차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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