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4·13총선 때 친박공천 개입 혐의”… 檢, 추가 기소

부정선거운동죄로 법정 서는 ‘1호 대통령’ 불명예

국정원 예산 5억 지원받아
현기환 당시 수석과 공모
80곳서 120여회 여론조사
유승민 배제·친박 내세워

보수 지원 관련자도 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4·13총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경선 및 공천의 전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재직 때의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재판받게 된 역대 대통령 1호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일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의회 내 친박 세력 확장을 목적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 친박 실세 의원 등과 함께 당 경선·공천 전반에 직접 관여하고,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 예산을 가져다 썼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박 전 대통령은 친박계 인사들을 대거 국회에 진출시키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구 관심 지역구 7곳을 비롯해 서울 서초·강남 등 전국적으로 약 80개 지역에서 이른바 ‘진박 감별용’ 여론조사를 120여 차례 실시했다. 검찰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는 최경환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과도 공유됐다. ‘친박 리스트’ ‘지역구별 경선 및 선거 후보자 지지도 현황’ ‘광역지구별 경선·공천 전략’ 등 총선 대응 수립에도 활용됐다. 대책 자료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도 모두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서는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 의원들이 배제됐고, 친박 인물들이 다수 새누리당 후보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청와대가 벌인 불법 여론조사 비용 12억원 중 5억원을 2016년 8월 국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당시 정무수석이던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임인 현 전 수석은 이 혐의에서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 국정원으로부터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현 전 수석도 각각 4500만원, 5500만원의 특활비를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청와대에 국정원 자금을 상납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국정원 예산관리를 총괄하며 뒷돈 전달책 역할도 했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함께 기소됐다. 조 전 수석 등에게 특활비를 바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시절의 친정부 단체 불법지원 사건인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당시 청와대 인사들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 전 수석과 현 전 수석,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소통비서관 등이다. 당시 청와대는 ‘국정의 우군’ 양성 및 지원을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 33개의 특정 보수단체에 모두 69억원을 지원했다. 블랙리스트 사건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계속 수사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황인호 신훈 기자 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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