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최순실에 유출 국정농단 단초
문건 33개는 ‘위법수집 증거’
판단해 유죄로 인정 안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말씀자료, 해외순방 일정 등 청와대 문건 47건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고도의 비밀유지가 요구되는 청와대 문건을 민간인 최씨에게 유출해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건 47건 중 33건은 증거수집 과정이 위법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문건들은 최씨 외장하드에 저장된 것으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섰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정 전 비서관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설령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국정농단 사건에 단초를 제공해 공무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2016년 11월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 전 비서관은 형기를 다 채우면 5월에 출소하게 된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여서 담당 재판부가 증거인멸 등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또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