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회복 온기, 윗목으로 퍼지도록 해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가 주식 액면분할과 배당을 늘린다는 뉴스가 쏟아지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글로벌 경기 상승세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수출이 늘면서 일부 업종만 혜택을 누리고 있다. 경기 양극화는 경제지표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해 산업생산은 2.4% 늘었지만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9%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전년보다 2.9% 줄어 2000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생산과 투자가 두 달 연속 증가했지만 소비는 4.0% 줄어 6년10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매달 발표되는 산업활동 동향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경기가 여전히 불안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문제는 글로벌 경기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완연한 상승세로 접어들었지만 세계적 흐름에 제대로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세계 성장률을 각각 3.9%로 전망했다. 지난해 3.7%보다 0.2% 포인트 오른 수치다. 미국은 법인세 인하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기업 정책에 힘입어 거침없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고, 일본은 구인난을 걱정할 정도다. 세계 경제가 이렇게 좋은 것은 거의 30년 만이다. 세계 경제가 호황인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1% 성장에 이어 올해도 3%대 성장이 예상된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대에 처음 진입한다. 허울 좋은 수치가 아니라 영세업자나 국민 개개인이 성장의 과실을 맛보려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시장에 역행하는 정부의 반(反)기업 정책이 경기 상승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되짚어봐야 한다.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 현장으로 흘러가도록 하면서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만들어내 가계소득을 늘려주고 경제를 살리는 것은 기업들이다. 국가재정은 마중물 역할을 할 뿐이다. 기업들의 기를 살려줄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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