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대법원 판결… 신현우 前 옥시 대표 징역 6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70·사진)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 등 제조·판매업자 14명과 홈플러스 법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나온 최종 판결이다. 존 리(50) 전 옥시 대표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은 “살인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1부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옥시 연구소장 출신 김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 옥시 연구원 최모씨에게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며 흡입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67)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도 금고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금고형을 받으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홈플러스 김모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법규기술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보고 받지 못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옥시의 외국인 임원을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 리 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며 “사법부도 일부 기업 관계자에게만 실형을 선고하는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양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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