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 모델 한계… 지역에서 동력 찾아야”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38개 사회과학 학회와 정부, 지자체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정치·경제·행정·국토·자치 등 지방분권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 과제를 논의했다. 행정안전부와 제주도는 24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38개 사회과학 학회와 제주 컨벤션센터에서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를 개최했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개막식에서 “중앙집권적 국가발전 전략에서 탈피해 지방분권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

이날 첫 번째 세션은 6개 학회장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학계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등장한 것에 대해 “중앙집권적 모델의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명규 한국사회학회장은 “국가가 중심이 돼서 성장해오던 발전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국가의 새 동력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지역’”이라고 말했다. 지역 활력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국가 발전 동력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제상 한국행정학회장은 “국민이 똘똘해지고 있는데 비해 정부는 같은 기능에 머물고 있었다”며 “과거 정책은 국민에게 ‘수혜’라고 인식됐지만 지금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지방분권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우선시 돼야 하는 과제를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홍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은 “균형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경쟁력”이라며 “인구와 산업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떤 분권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은 “재정분권이 전제돼야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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