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명단서 한국 제외

한국이 유럽연합(EU)의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명단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 경제재정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8개 국가를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U는 지난해 12월 5일 한국의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세제를 유해조세제도로 판단해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명단에 넣었다. 정부는 EU의 결정에 ‘조세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EU가 문제 삼은 외투기업 세제지원을 개편키로 방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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