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서울에너지공사도 근로자가 이사로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근로자이사(노동이사)에 택지사업본부 김우철 차장과 도시재생본부 박현석 차장을, 서울에너지공사 노동이사에 집단에너지본부 서부지사 최진석 과장을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 산하 16개 출연·투자기관 중 지난해 4월 신설된 120다산콜재단을 제외한 15개 기관에서 근로자이사 20명이 선임됐다. 임출빈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은 “2월이면 다산콜재단까지 모든 기관에서 근로자이사 선임이 완료된다”면서 “근로자이사제 내실화에 주력해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6년 5월 도입 방침을 발표한 후 같은 해 9월 전국 최초로 근로자이사제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2017년 1월 서울연구원 배준식 연구위원을 근로자이사 1호로 임명했다.

근로자이사는 직원 투표를 통해 2배수로 추천되며 서울시장이 선임한다. 직원 300명 이상은 2명을, 300명 미만은 1명을 선임한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를 기업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유럽에서는 보편화됐지만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돼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정부는 공공기관에 도입하기로 하고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기관의 근로자이사들은 31회 이사회에 참여해 159개 안건을 처리했다. 서울시는 “보수규정과 복리후생규정, 취업규칙 등은 물론 안전분야 용역계획과 신년 사업계획, 예산 등 모든 경영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근직이 아닌데다 이사회 참여 외에는 활동이 없고, 노동조합과의 관계 설정도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가 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해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선출된 20명의 서울시 근로자이사 중에는 여성이 8명이다. 서울시는 “여성이 많은 서울문화재단이나 세종문화회관 등에서는 여성이 입후보하거나 선출되는 비율이 높다”면서 “노조 활동을 경험한 이사 비율도 높아 노조와 경영진 사이의 연결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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